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한다…사유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파기환송한 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인물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4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