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네탓’ 공방…민주 “지난 정부 무책임” vs 국힘 “현 정부 무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행정서비스 차질을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놓고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의 요구를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