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산안 합의 공회전
합의 불발시 10월 1일부터 정부기능 일부 중단
트럼프 정부 기능 중단시 공무원 해고 공언
트럼프-민주당 29일 회동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임시예산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회동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공화당과 민주당 측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척 수며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나온다. 공화당에서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 지출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연방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셧다운)된다. 기존에는 양측이 예산안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예산 활용 등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관련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이를 경우 뒤따르는 공무원들의 해임은 “민주당 탓”이라 압박하며 민주당 측과의 회동도 거부해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측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의회와 회동하기로 한 것이 합의에 이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비판하며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정부 기관의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켜 2026회계연도 예산 절차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CR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된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낮추며, 의료서비스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다수당이지만, 상원의 경우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양측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진지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고서는 ‘이걸 받거나, 나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존슨 하원의장은“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정책 토의 사안”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단순히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의 불발시 10월 1일부터 정부기능 일부 중단
트럼프 정부 기능 중단시 공무원 해고 공언
트럼프-민주당 29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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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AFP)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임시예산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회동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공화당과 민주당 측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척 수며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나온다. 공화당에서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 지출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연방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셧다운)된다. 기존에는 양측이 예산안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예산 활용 등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관련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이를 경우 뒤따르는 공무원들의 해임은 “민주당 탓”이라 압박하며 민주당 측과의 회동도 거부해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측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의회와 회동하기로 한 것이 합의에 이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비판하며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정부 기관의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켜 2026회계연도 예산 절차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CR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된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낮추며, 의료서비스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다수당이지만, 상원의 경우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양측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진지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고서는 ‘이걸 받거나, 나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존슨 하원의장은“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정책 토의 사안”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단순히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