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 관세, 성장 둔화·물가 압박 ‘부메랑’ 경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8일 발족했다. 이달 초 미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진행된 미 당국의 단속 현장. [EPA]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오히려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 9월호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역 위축을 통해 성장 경로를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은 관세 부과에 대비한 ‘선제적 수입 확대(front-loading)’ 영향으로 순수출 기여도가 4.61%포인트로 급락하며 전기 대비 연율 0.5%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에는 관세 부과 이후 수입이 줄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4.95%포인트로 반등, 성장률도 3.3%까지 회복됐다. 이는 관세 충격이 단기적으로 성장률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 불확실성을 확대해 중장기 성장경로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제기구들의 미국 성장률 전망도 엇갈렸다.

국제통화기구(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나, 세계은행은 2.3%에서 1.4%로, OECD는 2.2%에서 1.6%로 큰 폭 하향했다.

이런 전망 차이는 관세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가시화되는 중이라는 점, 정책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실제 성장률은 소비·투자·무역의 상호작용에 따라 전망치를 크게 웃돌거나 밑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물가에도 뚜렷한 압력을 가한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생활필수재·중간재 가격을 밀어올려 광범위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예정처는 “관세율 인상이 기업 비용을 통해 물가에 전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0.3%포인트 내외의 추가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올해 2분기 2.7%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관세 충격이 겹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국 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 간 갈등 심화는 세계 교역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3%로, 내년은 2.4%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는 상당 부분 무역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예정처는 “교역 위축은 신흥국 성장률을 떨어뜨려 다시 미국 수출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반도체와 자동차 등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관세 강화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교역 위축은 전체 수출시장 축소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외환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불안과 성장 둔화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진단이다. 예정처는 “미국뿐 아니라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도 거시경제 안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적 대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