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네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 진행
“중소납품업체 권익 두텁게 보호할 것”
유통업계 부담 가능한 조정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계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업계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금정산기한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거래 공정성·투명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 측의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플랫폼 독점규제법과는 별개로 갑을관계를 다루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우리 경제가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신속한 대금 정산,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납품업체 권익 두텁게 보호할 것”
유통업계 부담 가능한 조정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계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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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업계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금정산기한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거래 공정성·투명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 측의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플랫폼 독점규제법과는 별개로 갑을관계를 다루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우리 경제가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신속한 대금 정산,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