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 9%까지 낮추겠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코스피 5000’ 기조와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이 서로 상충한다고 비판하며, 최근 당정이 철회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그대로 처리됐다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 부자’ 어르신이 많다”며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win-win) 하는 길”이라며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