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이찬진 “소비자보호가 금융감독 최종 목표”

금융감독원이 조직과 업무 전반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과감히 관행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과 업무 전반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대대적 쇄신 계획을 공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 직원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감원의 최종 목표이자 본연의 소임”이라고 강조하며, 민원부터 검사, 상품심사까지 한데 묶는 원스톱 체계로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또한 올 4분기 중 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원상담 데이, 서비스 헌장 개정, 외부 위원회 신설 등 체감형 제도 개선을 잇달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결의대회 직후에는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도 함께 열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최종 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라며 “그간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중심의 관행 속에서 소비자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과 선호가 저하된 결과, 감독·검사·제재·민원 등 일상 업무에 소비자보호 관점이 섬세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민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나 제재가 아니라 감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동시에 법치주의 관점에서 권한 오남용이 없었는지 스스로 성찰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민원 하나도 전체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통섭적 시야를 갖춰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임직원들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금융감독의 최종 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임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를 소비자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를 조직의 핵심 가치로 삼는 전면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은행·중소·금투·보험 등 권역별 본부에는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기능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 접수부터 제도개선, 검사·제재까지 연결되는 환류 구조를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TF’를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연말까지 한시로 운영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에 걸쳐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구체적 조직개편 방안은 금감원 직원 의견수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거쳐야 하고,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의도 거쳐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으나, 구체적 방향은 향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기에는 정보 제한 등으로 할 말이 많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갖춰야 한다는 요청 이 부분 사이에서 약간의 상충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균형 삼아 향후 절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분기 중에는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금융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제안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논의에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11월까지 민원 응대와 상담 서비스 전반에 걸친 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고객 응대 태도·소비자 중심 문화 내재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0~12월 중에는 원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진이 직접 민원 상담을 수행하는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외부 시각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원장 직속)’도 신설되며, 내년에는 조직개편과 정책 개선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자문 기관의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며 “금융소비자는 대표 기관 단체를 상정하기 어려워 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 이 외에도 일반 소비자 패널 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금융회사에 접근하되, 권한의 오남용이 없었는지 늘 성찰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