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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낮추는 중국, K비자 내달 시행…미국 H-1B 대안 ‘손짓’

10월1일부터 도입…과학기술 인재 유치 전략 강화
H-1B 대체는 한계…언어·문화·정치 장벽 여전
중국과 미국 국기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가운데,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외국 청년 인재 유치를 목표로 신설한 ‘K비자’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국이 외국인 기술 인력 유입 장벽을 대폭 높인 것과 달리, 중국은 장벽을 낮춰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인재들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1월 1일부터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K비자(K字簽證)’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인재다.

K비자를 받으면 중국에서 교육·과학기술·문화 등 분야의 교류, 창업,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기존 12종의 비자보다 입국 횟수, 유효기간, 체류 기간에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 자격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 사항은 각국 중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언론은 K비자가 기존 R비자(외국 고급 인재 대상 취업비자)와 달리 고용주 초청장 없이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 국무원 발표로 K비자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최근 미국의 H-1B 수수료 폭등 조치로 시행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심 인재 유입 통로를 흔드는 자충수”라는 평가 속에, 중국이 K비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 H-1B 비자의 수수료 폭탄으로 지원자들이 대안을 찾는 상황에서, 중국의 K비자 도입은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평했다.

미국 이민 변호사 매트 마운텔-메디치는 “미국은 장벽을 높이고, 중국은 낮추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NYT와 인터뷰한 아시아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도 “외국 기술 인력이 K비자를 보면 ‘적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K비자가 미국 H-1B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로이터는 “연령, 학력, 경력 요건이 모호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영주권, 가족 초청 등 세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어·문화·정치 체제의 차이도 걸림돌이다. 그동안 중국은 주로 해외로 이주한 중국계 인재 유치에 의존해왔다.

특히 H-1B 소지자의 70%가 인도 출신일 정도로 인도 비중이 크지만,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등 오랜 갈등이 있어 인도 인재들이 중국을 대거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환구시보가 인도 언론 보도를 인용해 K비자를 소개하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도인은 오지 마라’는 반발 댓글도 적지 않았다.

인도 현지 변호사 산토시 파이는 “인재들이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자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시민권 획득 기회 때문”이라며, 미국을 대체할 만큼의 매력은 중국에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