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격 인상 자제” 정부, 작년에만 업계 15번 불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지난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정부와 업계의 가격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부 과장급 이상이 주최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는 총 15회였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횟수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업계 간담회는 2020년 4회, 2021년 2회, 2022년 12회, 2023년 5회씩 개최된 바 있다.

지난해 간담회는 포럼·조찬·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렸다. 논의 내용은 주로 업계 가격 인상 동향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듣기 위해 자주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가공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외식업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 업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채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 자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포함해 50회 가까이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에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도 전방위로 업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식품·외식업계와 11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은 식품·외식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추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업계는 가격 인상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60곳 넘는 식품·외식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 품목은 유제품, 주류, 면류, 음료 등으로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 인건비·공공요금 인상 등이 이유였다.

외식업계에서도 도미노 인상이 이어졌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피자헛,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이 지난해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올해는 재료비 오름세에 배달 수수료까지 겹쳐 경영 부담이 커졌다. 롯데리아, 파파이스, KFC 등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반복적으로 모아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밀·카카오·설탕 등 수입 원료의 국제 시세가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가격을 올린 기업을 평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