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4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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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 내주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과 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중운영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기업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같은 상황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각 부분에 이런 것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 각 부처는 보안과 국민안전 등 시스템이 메뉴얼을 잘 갖춰졌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게 중요하냐, 문제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전부 점검해 일단 다음주 국무회의때까지 각 부처에서 ‘점검했는데 문제 없다’,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등 발굴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데 대해 국민들이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자세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주길 바란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대한민국 수준이면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했을 당시 저소득층이 적절히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갔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축제가 열리는데 다중 운집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도 의결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이날 의결되며 1년 후면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날 의결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면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