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14개 중 ‘7개+α’ 중단…공론화 통해 최종 결정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14개 기후대응댐 중 7개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7개도 추가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장 점검 결과 주민 반대가 심하고 기후대응 기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등 3곳은 윤석열 정부 때 주민들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공론화 대상 7곳은 ▷지천댐(청양·부여) ▷감천댐(김천)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련)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 등이다.

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에 따라 댐 신설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동복천댐은 ‘기존 2개의 댐 사이 신규 댐 건설로 극심한 주민 반발’,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으로 국고 지원 불가’,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더 나은 대안 존재’가 환경부가 밝힌 추진 중단 이유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톤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톤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으며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7개 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규 댐 사업을 조정한 결과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취소 댐이 더 늘어나면 추가적인 사업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