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해야”
공화 “민주, 세금으로 불법이민 지원”
셧다운 땐 경제지표 지연 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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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현지시간) 회동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10월 1일 0시·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을 30여 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사진)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CA 보조금 지급은 올해 말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ACA를 통해 불법 이민자에게 세금을 지원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튠 원내대표는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며,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11월 21일까지)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자금지원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우리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며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들 법안(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연방정부 셧다운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이를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벼르고 있다.
또한 노동통계국 경제지표 발표가 늦어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리솔츠 자산관리의 수석시장전략가인 칼리 콕스는 “발표되는 경제지표 수가 줄면 연준의 판단이 흐려지고 이는 월가 큰손에서부터 정책입안자, 일반투자자까지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 가능성에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했다. 김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