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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생존 안전성’ 정책이 청년표심 움직일 것”


헤럴드경제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국민의힘 우재준·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2030의 선택, 미래를 묻다’ 좌담회에서 의원들은 2030세대가 내년 지방선거 ‘스윙보터’로서 선거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 의원은 일자리, 주거 등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생활의 안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와 정당으로 표심이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 시점의 청년들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청년정책이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좌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주제는 국민연금이었다. 그 외에 또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일자리와 주택문제일 것”이라며 “그것은 안정적이면 좋겠다는 욕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찾을 때도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선호되는 것”이라며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를 똑같이 대입해봤을 때, 지금의 2030세대가 국가에 기대하는 것은 안정성, 고용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생존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조에서 지금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번 달에 조금 더 쓸 잉여자금이 생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로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생존의 지속 가능성인 것이고 내 자식들의 생존 가능성”이라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는 재정으로, 어느 정도는 발전의 여력을 남겨둔 그런 예산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백서 TF에서 활동 중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세금 관련 이슈”라며 “감세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는데 청년층이 보기에 본인들한테 덜 불리한 세금제도를 어떤 진영에서 세련되게 내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정의 이슈와 관련해선 정책에 대한 예민함이나 민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오면, (남성들 측에서) 군 인권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왜 반려동물 문제가 더 앞선 순위의 정책 의제로 세팅이 되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예민함, 민감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정책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2030세대가 총선·지선에서 스윙보터로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2030세대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 모두 2030세대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을 지지해주는 이들이 언제든 다른 당으로 떠날 수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몇 가지 지표에서 2030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할만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출산율이라고 생각한다”며 “혼인과 출산,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사실 인간 본연에 있어,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이 이렇게 자발적 딩크(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가 많을 정도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물질적 부분을 떠나 정신적으로는 가장 고통 겪고 있는 세대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해선 단순히 현 시점의 청년들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지) 청년만이 아닌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야말로 지금의 분열을 봉합하고 좀 더 진취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진정한 청년정책은 오늘의 청년만을 위한 단기적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일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청년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청년정치인 발굴과 관련해 “여전히 청년정치와 관련해서는 육성보다는 영입에 더 방점이 꽂혀 있는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청년 지도자) 후보군으로 선정이 되는 프로그램을 각 정당에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대용·전현건·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