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수준”…車업계, 정부 NDC 무공해차 목표 ‘비현실적’

강남훈 KAIA 회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계획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건 목표치가 사실상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전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KAIA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등 11개 단체와 함께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국회,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공개 토론회에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최대 980만대(전체 등록차의 35% 이상)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KAIA는 “84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90% 이상을 전제로 해야 하고, 980만대는 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산업 생태계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부품기업의 95% 이상이 중소·중견업체인데, 이미 완성차 해외생산 확대와 수입차 증가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내연기관차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지만 전기차는 40~50%를 차지하며, 특히 중국산 점유율은 올해 들어 30%를 넘었다. 전기버스 시장도 수입차의 100%가 중국산이다.

연합회는 글로벌 완성차와 주요국의 규제 완화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폐지하고 평균연비 과징금을 삭제했으며, EU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재검토 중이다. 영국은 의무판매제를 완화했고, 독일 자동차협회와 금속노조는 “100% 전동화는 불가능하다”며 하이브리드·탄소중립연료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KAIA는 현실적 보급목표를 550만~650만대로 제시하면서, 수요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공급 규제는 투자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HEV·HEV 등 전환기 친환경차 재평가, 탄소중립연료 내연기관 병행, 교통·물류 효율화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내 생산 전기차 보급을 위한 생산세제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