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애주기 모형 이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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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30일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소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미래 연금도 증가한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 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비중이 5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은은 근로장려세제가 연금 급여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애 가처분소득, 생애 소비, 후생 수준을 각각 29%, 36%, 22%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노동 공급이나 소비·저축은 연금 급여 증가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커진다”며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 급여 간의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제도의 장기 효과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