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與 향해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도 안 갖춰…‘탄핵 주장’ 책임있는 정치인 아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국회에서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 강경 성향의 의원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퇴 압박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이 위원장은 “재판이 정지됐지만 진행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면서 “(여당에서 파기환송심 관련) 합의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법원조직법을 보면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건이 미비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내란특별재판부, 야당에서 나오는 ‘정치 보복’ 비판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직접 입장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서둘러 결론내린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왜 지난 5월에 그렇게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 “그 점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두고 “오늘의 사법 불신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신경전이 불거졌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두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를 법관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그 명칭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든 전담 재판부가 됐든 위헌이 아니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의 조직은 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제가 그 법의 초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심판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논쟁은 빠르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사법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그것(위헌)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할 것”이라며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의 공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동 반중시위 단체 등을 직접 만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정세가 중한 상황인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삼가셔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래도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반중시위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선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선 반중시위를 폄훼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정치적으로 목적 개입돼 있는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중시위 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전장연 등 시민단체를 만날 의향도 밝혔다. 그는 “(대중교통) 점거를 찬성하진 않지만 이해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장애인 단체나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

‘배우자 사이의 상속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다른 나라엔 없는 법”이라며 ‘부의 수평적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 완화를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