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국노총 30일 토론회 가져
손경식 회장 “노사 입장 균형 있게 반영필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사정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박태주 前 경사노위 상임위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 인사들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논란인 주 4.5일제 도입에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면서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노동 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존속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조직상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분석해봐야 한다”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구조, 열린 논의 방식 발굴 등에 노사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 입장을 설명하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인 문제 해소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하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선 타협, 후 정책’이 돼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발족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운영돼온 기구다. 한국노총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공표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고 민주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산하의 경사노위는 사실상 멈춰있다.
경사노위 정성화와 동시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체까지 포함한 독립 기구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사노위만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사회적 대화체까지 포괄해 독립 기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경사노위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 “노사 입장 균형 있게 반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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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이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사정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박태주 前 경사노위 상임위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 인사들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논란인 주 4.5일제 도입에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면서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노동 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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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이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총 제공] |
정 교수는 “경사노위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존속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조직상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분석해봐야 한다”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구조, 열린 논의 방식 발굴 등에 노사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 입장을 설명하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인 문제 해소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하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선 타협, 후 정책’이 돼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발족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운영돼온 기구다. 한국노총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공표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고 민주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산하의 경사노위는 사실상 멈춰있다.
경사노위 정성화와 동시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체까지 포함한 독립 기구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사노위만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사회적 대화체까지 포괄해 독립 기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경사노위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