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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국군의 날에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참전유공자, 해군 하사 출신의 산악인 엄홍길씨,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원장 등 국민대표 7인이 함께 입장하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이른바 자주국방의 바탕에는 한미동맹이 필수요건이라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전작권 환수 후에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켜야할 사안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군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12.3 계엄으로 인해 실추된 군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