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과기부, 전략연구사업 중심 개편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에서 발언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 정부출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전략연구사업 통해 관리하고 기본 연구사업도 중장기 역량확보를 위한 과제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초안을 공개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직접 수주해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로 과제 수주를 위해 장기 연구보다는 단기 과제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999년 3조7000억원에서 2023년 31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과제당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3억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외부수탁을 5년에 걸쳐 전략연구사업으로 재편해 인건비를 전액 기관 출연금에서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연구사업으로는 임무중심 중장기·대형연구단을 운영하고, 기본연구사업은 중장기 역량 확보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의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개편, 연구행정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정책방향에 담겼다. 먼저 출연연 성과평가는 3·6년 주기에서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감사·구매·법무 등 공통 행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통합하고 GPU 등 전산인프라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PBS 단계적 폐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문,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거쳐 ‘(가칭)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