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웨이’ 따르는 유럽, 철강 관세 2배로 올리고 품목관세 논의도

수출을 위해 하역 예정인 철강 제품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유럽도 트럼프가 교역국을 상대로 휘두르던 ‘관세’라는 요술방망이에 손을 댔다. 유럽연합(EU)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두 배로 올리고, 관세가 면제되는 쿼터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처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 관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입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할당량) 물량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

집행위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부문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부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발표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EU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 철강 부문에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그 이후 물량은 25%로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음해 6월 30일부로 만료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에 품목관세를 더해 50%로 관세를 높이면서 EU도 관세 인상이라는 대응책을 택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U는 여기에 중국산 과잉 공급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가 이 같은 안을 공식화하면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이 EU에 수출한 철강은 수출액(MTI 61 기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원)로,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수출액이 더 많은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유럽에서는 철강 외에도 품목별 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문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과 관세를 통해 생산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언급하며 “유럽은 역내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라 꼬집었다.

이어 “주권을 유지하려면 현존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고통받을 때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서 시작해 이번에 철강 부문으로 이어진 조치를 부문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자국 경제 위협을 이유로 들며 품목 관세를 만능 해법으로 처방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을 답습하는 셈이다. 이 같은 관세 부과는 무역협정에서 협상 카드로 쓰인다. 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교역국도 관세를 올려놓고 추후 협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 뒤따른다. 때문에 다른 국가에도 도미노처럼 그 파장이 일 수 있다.

확산되는 관세 전쟁을 두고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린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컨설팅기업 KPMG의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당시에는 해외 기업들이 수출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를 흡수했다. 이에 반해 올해는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연료를 제외하면 오히려 1%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 하버드 대학의 알베르토 카발로, 노스웨스턴 대학의 파올라 야마스, 산 안드레스 대학의 프랑코 바스케스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입품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거의 3% 상승했다. FT는 상반된 두 보고서를 통해 “총계 수준에서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 관세를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격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