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美 안보분야 대강 합의…경주 APEC 전 먼저 발표 추진”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통상 분야와 달리 안보 분야에선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됐다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교착상태인 통상협상이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있는데 함께 타결돼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EC 정상회의 이전 최종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안보 분야 합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먼저 “우리로서는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미국과 합의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는 것이고, 우리 필요에 의해 하는 것으로 외교는 결국 국가 안위를 최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대강의 방향은 맞다”면서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 또는 ‘농축·재처리 권한을 받아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는데 그러면 협상이 잘 안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업적 측면, 환경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는데 한미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통상협상과 관련해선 “열심히 협상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미측에 제시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경우엔 국회를 가야 한다, (일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다. 미국도 지금은 그 차이를 이해했다”고 소개했다.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잘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처음부터 비핵화를 맨 앞에 어젠다로 내세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를 포기한다면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