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책도 서울 집값 못 잡았는데…더 센 규제 나올까 [6·27대책 100일]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자 금융당국 내에서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진 않는 모습이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강화된 목표 아래 지금처럼 관리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올해 1월 역성장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6조7000억원 넘게 폭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6·27 대책에 따른 주담대 한도 축소는 물론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에 따른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취급이 실제로 급감한 것이다. 8월까지 이어진 기존 주택거래 급증에 따른 여진이 잦아든 양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가계대출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6·27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내 가계대출도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강화된 감축 목표 내에서 취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처음 6·27 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은 만큼 대출 과열을 진정시킨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출 흐름과 달리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 상승폭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불안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한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가계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화와 관련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 중”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추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대상 지역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장에 이미 예고된 추가 조치로는 폭증하는 주택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로서는 규제 강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 때마다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더 줄이거나 과거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처럼 고가 주택에 대한 LTV 0% 제한 등의 초강수를 둘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 그 부분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살피면서 금융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