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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한국 과학자들, 尹 정부 R&D 삭감 ‘쇼크’…‘퇴직연금’ 깬 과학자 급증

- ‘회생·파산’으로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2022년도 比 올해 3배 이상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으로 금액은 13억 8천만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2년도 6명(2억 3천만원), 2023년도 18명(4억 5천만원), 2024년도 16명(3억 1 천만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것만도 22명(3억 9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허리층인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도 3명(3천만원)이었으나 2023년도 11명(1억 1천만원), 2024년도 15명(3억원)에 달했다 .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도 21 명(3억 6천만원)으로 전년치를 이미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천만원)에서 2023년 5명(9 천만원), 2024년 6명(3천만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 6천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