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총공세 전환한 국힘 “130일 혼용무도…李정부 독재 저지 국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을 전면에 부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야당’으로서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라며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폭주로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부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17개 상임위 가운데 최대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의 문제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피의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트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와 ‘실세 논란’을 중심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치솟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연,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효성 등을 소관 상임위 감사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당 차원 특위를 통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 출범을 알렸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수도권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