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 부동산대책, 文때보다 집값 더 빠르게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책인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문재인 전 정부의 첫 대책인 ‘6·19 대책’ 때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27 대책이 발표된 지 13주가 지난 지난주(2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302로 대책이 발표됐던 당시(30일)보다 2.668% 상승했다.

이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6·19 대책 때보다 훨씬 높은 상승세다. 6·19 대책 당시 62.6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당시 13주 후(2017년 9월 25일)에 63.828까지 올랐다. 상승 폭은 1.199% 수준이었다.

6·19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조인 정책이다. 당시 경기도 광명시·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조정대상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은 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보다 더 광범위한 종합대책이었다. 수도권 전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세를 끼고 매매)·생애첫주택 등까지 모두 제한했다.

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보다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을 떼어놓고 보면 그 상승세는 더 거세다. 지난 2017년에는 첫 대책 발표 후 13주간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62.781에서 63.973으로 1.192% 오른 반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 이후에는 같은 기간 103.021에서 106.433으로 3.412% 올랐다. 강남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15일) 통계 이래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시장에선 더 이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더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등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추가적인 규제책을 담았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불러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