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에 거꾸로 가는 입법만…‘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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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모순일 뿐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폐지하고 싶어 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배임죄”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 반시장적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 폐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 국민 자산을 지키고 늘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의 희망, 중장년의 안정,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주식 시장 밸류업과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장기 보유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국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돈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위의 가장 큰 미션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 대표가 제안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식 장기 보유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상자산 시장에는 토큰 증권 법제화라든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