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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
[헤럴드경제(사천)=황상욱 기자] 정부가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추진하자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과 농어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0일 “교육세 인상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농어민의 생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세는 금융기관이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반영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세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 부담이 대출 이용자인 농어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농협금융그룹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4년 1357억원에서 2474억원으로 1117억 원(82%) 증가한다.
이 중 농협은행이 931억원을 부담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농협생명, 손해보험, 투자증권 등도 세금이 늘어나지만, 특히 농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인 대상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협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협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4년 기준 139억9000만원에서 229억8000만원으로 89억9000만원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어업인 대상 교육·지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5대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이미 0.5% 교육세 납부에도 부담을 호소해왔는데, 이를 1%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 성명을 낸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인상안은 금융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농협·수협을 매개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농어민과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이미 어려운 농어촌 경제에 또 다른 짐을 얹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