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기본적인 건 유지해야지”… 장인홍 구로구청장 “서울시 매칭사업 지원 중단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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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가 구로구 남구로역 등 시내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개선·지원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구로구가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구로구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와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연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서울시가 1억 원을 못 내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총리는“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야지. 어리석다”고 즉석에서 언급,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지원 중단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새벽 인력시장 지원 사업은 추운 겨울 동안 건설 인력으로 나선 시민들의 추위 예방과 취업 정보 등을 위한 2명 정도 사람을 배치해 지원하는 단순한 사업이다.
서울시 “일률적 지원보다 성과 중심 평가”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와 예산과는 긴급 협의에 들어갔으며, “자치구별 운영성과에 편차가 큰 만큼 사업 전반을 평가해 개선한 뒤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은 하루 이용자가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돼 있지만, 다른 자치구는 이용률이 저조해 재정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성과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 8월 25일 현재 금천구 121명, A자치구는 37명, B자치구는 40명, C자치구는 30명이 하루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다.
지원 대상 및 개선 방향
현재 서울시는 구로·금천·관악·영등포·성북구 등 5개 자치구의 새벽인력시장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 방식으로 연 1억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사업별 이용자 수와 관리 실적, 지역 고용기여도 등에서 편차가 커 서울시는 일률적 지원보다 성과 평가 기반의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용자 수, 구의 관리 노력, 고용 안정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지원 중단이 아니라 개선·재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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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새벽인력시장 간담회 |
정부·지자체 협력 숙제 남아
김민석 총리의 현장 발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기초 고용안전망 유지 방안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내로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 실태 조사 → 개선안 마련 → 단계별 지원 재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구로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