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중처법·정년연장까지”…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국감 첫 ‘시험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에서, 현장 안전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석에 대거 출석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구조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도세호 SPC 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는 쿠팡의 일용직 제도 개선, 물류센터 근로환경, 산재 발생 대응 등 노동자 처우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종합감사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 대형 건설사 CEO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회사는 올해 7월까지 각각 8명, 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건설업 부문 산재 사망자 수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인명사고 등으로 대형 재해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국감은 ‘산재 감축 의지’가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축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정년연장 로드맵,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정책 전반이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청·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불평등한 교섭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쟁의 범위 확대와 사용자 정의 확장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시행령 초안의 방향, 노사 의견수렴 절차의 투명성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중처법은 지금까지 확정된 판결 22건 모두 유죄지만,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노동계는 “법이 무뎌졌다”며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산업 위축을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화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야당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단순 연장은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4.5일제 논의도 주요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일·생활 균형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평가하지만, 재계는 “인력 충원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 마비, 외국인노동자 통합지원 정책 등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과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경영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늦어진 노동부 1급 인사로 인해 이번 국감이 예년처럼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국감을 닷새 앞둔 지난 10일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등을 새로 임명했다.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