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하루 앞 조희대 출석 압박…정청래호 사법개혁 고삐[이런정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운영 전망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통해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3일과 15일 두 차례 대법원 국감을 실시한다. 그동안 치러진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해 왔으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런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에게도 직접 질의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진위 등을 묻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회법상 증인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해 11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