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비 가루쌀 매달 1억·논콩 4억대
정부 장려정책이 ‘재고 폭탄’
정부 장려정책이 ‘재고 폭탄’
 |
| 서울시내 한 쌀가게에서 업주가 쌀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과 논콩 재배를 장려했지만,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며 보관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루쌀 생산량은 2만704톤이었으나 소비량은 2622톤(12.7%)에 불과했다.
소비 부진으로 1만8082톤이 창고에 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월평균 보관비만 1억2500만원에 달한다.
가루쌀 사업 예산은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168억원, 올해 193억원으로 급증했으나 내년도 정부안은 101억원으로 줄었다. 재배면적 역시 올해 1만6000㏊에서 내년 8000㏊로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콩(논콩)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의 재배 확대 정책에 따라 생산량은 2023년 14만1500톤에서 올해 17만8000톤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판매 부진으로 현재 7만9020톤이 창고에 쌓여 있으며, 보관비용만 매달 4억4000만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3만2920㏊로 지난해 대비 46.7%(1만482㏊) 늘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정부의 장려정책 영향이 컸다.
그러나 수입콩보다 몇 배 비싼 가격 탓에 판매처를 찾기 어려워 과잉생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가루쌀과 논콩을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포함해 재배를 독려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 매입→장기 보관’ 구조로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가루쌀·논콩 재배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농정으로 피해 보는 농민이 더는 없도록 정부는 조속히 수급관리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