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대격돌…시작은 조희대· 끝은 김현지[이런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한상효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여야는 전·현 정부의 국정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는 이번 국감에서 거센 정치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의 주요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민주당 내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 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국감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날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5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진위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권 핵심 실세로 지목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최근 사망한 사건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논란까지 표적을 넓힌 것이다.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오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국회 책무이자 존재 의의”라며 “내란 청산과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국민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민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며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