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재가동”…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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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치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민생경제협의체’가 여야 대립으로 한 달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국정감사 시기가 임박하며 협의체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시점 등 관련 일정은 미정 상태에 있다. 지난달 19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첫 회동 계획이 무산된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의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 등 ‘비쟁점’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후 여야 간 신경전을 거쳐 첫 회동 일정을 잡았지만,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취소된 뒤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 같은 공전 상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하루빨리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이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멈추고, 특검을 앞장세운 보복적인 야당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선결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는 (협의체 회동을) 하자고 계속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하며 성사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민생 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장기간 표류 상태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과 해당 기간 한층 더 험악해질 것이 예상되는 여야 갈등 때문이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협의체 활동을 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진행형이다. 국정감사 중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는 협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최대 69박 70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한미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상태다. 이 역시 정부·여당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김해솔·한상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