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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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석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도중 이석하자 “국민의 대표 앞에 답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가 세워진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끝내 이석을 택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서는 안되는 길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며 “오늘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