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모 집값, 3개월 만에 1.6억 올라”…국힘, 부동산 대책 맹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넥타이를 착용한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6·27 대책으로 서울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한 것을 아시나”라며 “수혜자는 정작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했다”며 “집값 상승 내역인데,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1억6000만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봉욱 민정수석은 5억원,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은 3억8000만원,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3억원,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3억원, 김용범 정책실장은 2억5000만원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김 의원은 “1년 내내 땀 흘려 버는 평균소득의 3배를 불과 석 달 만에 달성했다”며 “부동산 대책이라지만 정작 서민과 집 없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투기세력처럼 집값이 오른 분들은 용산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불로소득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얻은 것 아닌가”라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자 모여 자아비판 대회라도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현 정부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분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책임자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부동산 투자 달인들로 구성된 부동산 어벤져스팀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 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는가”라며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솔직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배제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했으면 ‘한 번 속으면 실수,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공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시중에 나오는 얘기”라고 앞서 두 차례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정부의 세 번째 대책과 관련해서도 “항간에는 보유세,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등 또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한다”며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금융과 세제를 얘기하는 건 난감하다”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매주 발표되는 부동산 가격 주간 통계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와서 지금 정리 중에 있다”며 “현재 통계 문제에 대한 동향 조사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