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국 서울집값 비판에 “불지른 사람이 끄는 사람 탓해”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는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라고 되물으며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잊은 듯 말하지만,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에 복귀한 뒤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북은 지금 천지개벽의 시작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미아2구역 4000세대 재건축이 다시 시동을 걸었고, 노원구 백사마을은 지정 16년 만에 본격 재개발에 들어갔다”며 “전임 시장의 ‘뉴타운 중단조치’에 주택개발이 막혔던 종로구 창신숭인동도 신통기획을 통해 6400가구 규모의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잠실5단지 같은 대단지 사업도, 구룡마을 등 수십 년간 갈등에 휩싸였던 지역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내 집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31만 호 공급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썼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북의 구분은 없다”며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며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불장’을 잠재우는 길이자,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썼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정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코스피가 정점을 돌파하는 건 국민경제에 이롭지만, 집값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지방 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의미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틀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을 겨냥,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서울 시민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서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기길 바란다”며 “정부는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주택 시장은 역대 정부의 대책에 내성이 쌓일 대로 쌓였다. 그래서 시장과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