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에 “반국가적 행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혐오와 거짓으로 외교 참사를 자초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중국인 무비자가 전염병과 범죄를 확산시킨다’는 등의 근거 없는 발언까지 쏟아내며 노골적인 혐중 정서 자극에 나섰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근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전염병과 범죄의 통로’라며 극단적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중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외교 마찰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광상륙허가제(크루즈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범사업)’를 적극 지지했던 당사자인 주 의원이 이제 와서 무비자 입국을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장 번복이자, 외교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악의적 술책”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러한 행태에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시진핑 주석이 APEC 경주회의 참석을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외교 실패’, ‘한중 관계 파탄’이라며 그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55억 원 흑자를 냈다”며 “외국인 선거권 역시 국내 합법 거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 한해 주어지는 권리”라고 했다.

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폭증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힘 주장은 혐오를 자극하기 위한 왜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볼모로 한 정략적 정치공작, 대한민국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반국가적 행태”라며 “혐오로 외교를 망치고, 음모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