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국회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무리하게 추진”
이언주 의원 “尹 정부 당시 산업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 뻥튀기 거짓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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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문신학 차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개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13일 추진 과정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이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20개 중 하나인 ‘대왕고래’에 대한 시추 실패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어 지난 2021년 생산을 종료한 울산 앞바다의 동해 가스전은 11차례, 세계 최대 유전으로 꼽히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3차례 시도 끝에 각각 시추에 성공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며 추가 질의를 이어가자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히 공개할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공개 안 한 이슈나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인) 엑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다”면서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무리하게 추진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한국석유공사가 국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석유공사 이사회(제580차)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이사들이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의 당시 일부 이사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사업을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곽원준 본부장(E&P 본부장)이 올해 투입된 예산은 이미 국회가 승인한 것이고 내년 예산 삭감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국회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본부장이 국회의‘예산삭감’을‘지원결정’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경제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사업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최종 확인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면서 “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의 뻥튀기 거짓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액트지오사의 유망성 평가 능력 및 평가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절차적 투명성 등 하자투성이에도 시추를 강행, 1100억 원의 투자비를 낭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시추를 강행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산업부에 있다”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했다. 석유공사는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