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 텐데 강남 집 아들 줍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부동산360]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규제지역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서 사전에 이를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2만5391건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2022년 9월 말 기준 3만4829건을 기록한 뒤로 3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가 5877건으로, 작년 동기(4912건)보다 19.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증여건수의 93% 가량이 서울에 쏠려있는 셈이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하락해왔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준 것도 증여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 올해 들어서는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서울 지역을 구별로 보면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 거래가 집중됐다.

특히 서울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에서 각종 ‘증세 카드’를 언급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 억제를 막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국자들은 세제 카드를 하나 둘 언급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세금정책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고,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세제 정책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