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히 마련…민생·건설·중간재 담합 중점 점검”

정책설계·집행 전 과정서 소비자 목소리 반영
민생부담 완화·소비자 권익보호 중점 과제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도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면서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통해 청년층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건전성을 높여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여러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나 부당 대금 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부당한 인센티브를 철저히 감시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유망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민사적 집행·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