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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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지난달 여당 주도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시비하지 말라”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새롭게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고민이 많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서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결과 지금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직무 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아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둘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 거의 2년간 여러 파행과 2인 체제를 거쳐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오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후임 위원장도 없고 지금 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 융합 거버넌스에 대한 법안이 있는 만큼 그런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위원장 직무대리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하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장에 관한 조항을 보면 3항 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했을 때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업무 현황표 2쪽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다”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입법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직무 절차를 밟아서 소위원회와 공청회와 그 다음에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 무도하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을 형해화시키기 위해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했던 그 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국민주권 정부에 맞추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제정했고, 그 역사적인 첫 국정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기관인 피감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며 “마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달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야당은 방통위 폐지 및 방미통위 신설이 이 전 위원장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과방위는 여당 의원들 주도로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