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특수관계 속 두 국가론’ 통일 부합 논리…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상섭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논리”라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정 장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적대적 두 국가론과 평화적 두 국가론의 역사와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당헌에 규정된 조선노동당의 목적인) 남조선해방론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그 적대성은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며 “그런데 윤 정권은 등장 전에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그리고 선제타격, 그 이후에 9·19 (남북기본합의서) 효력정지, 그리고 붕괴론(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회의를 주재하던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여기가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감장이다. 답변은 간결하게 해 국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면 감사하겠다”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끼리 평화 공조는 안 되지 않나’는 질문에 “아니다.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론이다. 이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윤 정부의 압박적 비핵화 전략이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붕괴와 실패는 그 원인의 하나가 남북관계 관리 실패에 있다고 본다”며 “이미 철 지난 반공노선, 멸공노선,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붕괴에 관련이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해 “(남북 간)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교착관계가 반복됐다”며 “과거 30년을 돌아보면 핵실험은 모두 교착 단계에서 나왔다.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정책 속에서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정 장관의 주장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의하면 장관께서 주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안보실장이 부정하고 있다. 장관님께서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의 철학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다. 국정과제에는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나온다. 평화 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평화공존 제도화를 어떻게 하겠나?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외교안보라인에서 제기돼 온 이른바 ‘자주파’(자주 외교 노선)와 ‘동맹파’(한미동맹 중심 협력) 논란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관 동맹파시냐, 자주파시냐’고 묻자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라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자주파와 동맹파 구분 자체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정 장관은 “김 의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력적 자주파였다’. 이것이 바로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남북관계에 관한 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강대국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대 정권 중 가장 ‘자주’라는 말을 강조했던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