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늘려 적정가격 유지하는데 방점”
법인세율 인상 기업 경영활동 위축 주장 반박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가치 있는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해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기업 경영활동 위축 주장 반박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가치 있는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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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구 부총리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해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