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문체부·교육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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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 [손솔 의원실]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4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900여 개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국고 지원액은 2021년 540억원에서 2022년 570억원, 2023년 574억원으로 유지되다 2024년 287억원, 2025년 13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학교 수는 2023년 8693개에서 2025년 7737개로 감소, 956개 학교에서 해당 교육이 중단됐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48만6212개의 수업이 사라졌다. 2023년까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운영비가 국고로 유지됐지만 2024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강사료를 지방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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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연도별 현황. [손솔 의원실] |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75곳, 중학교 246곳, 고등학교 204곳, 특수학교 28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문화예술교육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문체부와 교육부 누구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학생들과 예술 강사들이 받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문체부와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