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이배용 불출석 사유서도 안냈다’ 국감 동행명령장 두고 충돌 [세상&]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에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 집행 시도 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교육위는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특히 김지용 이사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증빙서류도 진단서도 없다”며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시간 넘게 비행기는 타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더 악랄한 사람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다.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안 했다”며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이사장을 향해 “국감 때는 폐소공포증 환자 평소에는 연예인들 보고 박수 치고 활짝 웃고 연예인들에게 친절히 베푸는 이중성”이라고 비판하고 “대인기피증,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이사장은 그만두고 요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 출석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 지정 발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연합]

반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와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김지용 이사장 등 세 사람은 건강·수사 등 최소 요건은 충족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환장이) 불송달된 상태에서는 출석 의무가 없다”며 동행명령장 의결에 기권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 1명의 증인도 단 1명의 참고인도 받아 주지 않는 여당의 옹졸함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마포구 이 전 국교위원장 자택에 찾아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다.

한편 국감에서 여야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유관 단체와 관련해 교육부 외압 의혹으로 수사 중인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