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대책 관련 여야 갑론을박 벌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LH의 직접 시행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발 이익 환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멱살을 잡고 135만호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고 있어 LH의 재정은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과연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모두 다시 직접 시행으로 돌리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반비례적인 이야기”라며 “재정을 투입해서 질 좋은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LH가 토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구조로 땅장사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LH의 사업실적을 보면 과연 9·7 대책을 뒷받침 잘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신규 주택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착공된 주택에 대해 속도전을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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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LH의 직접 시행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발 이익 환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멱살을 잡고 135만호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고 있어 LH의 재정은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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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과연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모두 다시 직접 시행으로 돌리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반비례적인 이야기”라며 “재정을 투입해서 질 좋은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LH가 토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구조로 땅장사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LH의 사업실적을 보면 과연 9·7 대책을 뒷받침 잘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신규 주택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착공된 주택에 대해 속도전을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