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외식업계 공동 투쟁 “주휴수당 폐지 없는 4.5일제는 사형선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소공연 제공]

소상공인업계와 외식업계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 근로제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를 막기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양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의 완전 폐지와 더불어 국정과제로 수록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며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 회장들은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3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했다.

3대 핵심 요구사항은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정부와 국회의 주 4.5일제 논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이다.

양 단체는 끝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고용 현안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