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규제…청년 주거사다리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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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