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 법사위 ‘조희대 압박’…野 “불법과 탈법의 산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틀 만에 또 열렸다. 13일 국회에서 진행했는데,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 형식이다.

현장 국감을 주도한 여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사법 쿠데타를 자행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죄 판결하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우려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 대해 ‘조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오늘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서, 오늘의 현장 검증과 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그런 형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며 “이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거기다 더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또 무죄 만들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국감장 현장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대선 개입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오늘 현장에 와서 반드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 상고심 처리 기간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됐고, 그 결과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어서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대법원 국감을 한 차례 하고서 또다시 현장 검증을 포함해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장 국감 과정 중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전자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서 실제로 대법관들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재판 기록을 다 읽고 또 숙의를 충분히 했느냐, 가장 최단기간에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 가면 실제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에 대한 전자로그 기록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날 지도부 차원에서 대법 현장 국감과 관련해 차분한 진행과 함께 국감의 본질적 취지에 맞는 질문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법사위 현장 국감이 막말과 고성 공방으로만 흐를 경우 정치적 역효과가 되레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현장 국감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고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 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