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가담 국무위원들 신속 구속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한덕수·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 대표는 “법원의 내란 옹호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며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며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의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제2, 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정점에 있는 한덕수부터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한덕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 굽혀 국민께 사죄했다”며 “어제부로 이것이 모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었다.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 다른 한덕수일 뿐”이라며 “그들의 후안무치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바로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특히 공범 박성재의 영장 재청구를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